대공황·뉴딜·제2차 세계대전

번영 아래 쌓인 불안

1920년대 미국에서는 자동차와 라디오가 생활을 바꾸고, 할부 구매와 주식 투자에 대한 기대가 커졌다. 그러나 번영은 고르게 퍼지지 않았다. 농민은 낮은 농산물 가격과 빚에 시달렸고, 생산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매력과 불안정한 금융 관행이 경제의 약점을 키웠다. 1929년 주가 폭락은 이러한 취약성을 드러낸 충격이었다. 뒤이은 은행 파산, 통화와 대출의 축소, 국제무역의 위축이 서로 맞물리며 불황을 대공황으로 깊게 만들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무료 급식소 앞에 줄을 섰고, 집을 잃은 가족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 이동했다. 중부 대평원에서는 가뭄과 토양을 훼손한 경작 방식이 겹쳐 거대한 먼지 폭풍이 발생했다. 후버 정부도 대출 지원과 공공사업을 시행했지만 위기의 규모를 감당하지 못했다. 실업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경험은, 연방정부가 국민의 생계와 경제 안정에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지 묻게 했다.

주가 폭락이 어떻게 일자리의 위기가 되었을까

주식을 사지 않은 사람도 금융위기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 은행이 문을 닫으면 예금자가 돈을 잃고, 살아남은 은행도 대출을 줄였다. 기업은 운영 자금을 구하기 어려워져 생산과 고용을 줄였고, 실직한 사람은 소비를 줄였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가격이 내려가면 기업의 수입은 더 감소했다. 빚의 액수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소득과 가격이 떨어지면 채무자의 실제 부담은 커진다. 금융의 불안이 공장과 상점, 농장의 생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었다.¹

국제적 연결도 위기를 깊게 했다. 제1차 세계대전 뒤 유럽의 부채와 배상금, 미국의 대출이 얽혀 있었고 금본위제는 여러 나라의 통화 정책을 연결했다. 금융 불안을 막아야 할 기관들은 판단과 권한, 협력의 한계에 부딪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대응 실패 역시 공황을 심화한 중요한 요인으로 연구된다. 따라서 공황을 주식 투기라는 한 사건이나 도덕적 타락의 벌로만 설명할 수 없다. 충격을 더 넓고 깊게 만든 제도와 정책의 경로를 살펴야 한다.

뉴딜이 바꾼 정부의 역할

1933년 취임한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뉴딜을 추진했다. 은행 제도를 정비하고 예금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공공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다. 노동자의 단결권을 뒷받침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한 일은 정부의 역할을 오래 바꾸었다. 그러나 뉴딜은 하나의 완성된 설계가 아니라 시행착오와 정치적 타협의 묶음이었다. 일부 제도에서 농업·가사 노동자가 제외되어 흑인과 여성에게 불리했고, 1937년에는 다시 심한 경기 후퇴가 나타났다.

구호와 회복, 오래 남은 제도는 달랐다

뉴딜의 여러 정책은 서로 다른 시간표를 가졌다. 당장 굶주린 사람에게 일과 식량을 제공하는 구호, 경제 활동을 다시 움직이는 회복, 다음 위기를 줄이려는 개혁은 같은 일이 아니었다. 예금보험은 은행에 대한 불신을 줄였고, 공공사업은 도로와 공원 등 시설을 남겼다. 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의 교섭을 뒷받침했으며 사회보장법은 노령과 실업의 위험에 공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만들었다. 제도의 효과를 보려면 그해의 생산량만이 아니라 이후 사람들이 어떤 안전장치를 갖게 되었는지도 살펴야 한다.²

정책은 의회와 법원, 기업과 노동자 사이의 갈등 속에서 만들어졌다. 농업 생산을 줄여 가격을 올리는 조치가 토지 소유자에게 유리한 반면 일부 소작인과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 있었고, 사회보장과 노동 보호의 범위에도 큰 빈틈이 있었다. 루스벨트의 대법원 개편 시도는 행정부의 권한을 둘러싼 논쟁을 낳았다. 1937년 경기 후퇴는 회복이 아직 취약했음을 보여 주었다. 뉴딜을 평가할 때는 새 제도의 성취, 배제된 사람들의 경험, 공황을 끝내는 데 필요한 조건을 각각 구분해야 한다.

전쟁의 동원과 승리의 책임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확대되자 미국은 처음의 중립 기조에서 벗어나 연합국 지원을 늘렸다. 1941년 일본의 진주만 공격 뒤에는 직접 참전했다. 군수품 생산과 대규모 정부 지출은 실업을 크게 줄여 공황에서 벗어나는 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여성과 흑인의 공장 취업도 늘었지만 차별은 사라지지 않았다. 일본계 주민의 강제 이주와 수용은, 자유를 지킨다는 전쟁 속에서도 시민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한 뒤 미국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했다. 엄청난 민간인 희생과 오래 이어진 방사선 피해가 남았다. 미국 지도부의 결정에는 조기 종전과 상륙전 손실에 대한 우려, 군사·외교적 계산 등이 얽혀 있었다. 일본의 항복 역시 원폭의 충격만이 아니라 소련의 참전, 봉쇄와 폭격, 일본 지도부의 판단을 함께 살펴야 한다. 각 요인의 비중에는 논쟁이 남아 있으며, 승전한 미국은 세계적 영향력과 핵무기의 책임을 동시에 떠안았다.

전체주의와의 전쟁, 전후 질서의 출발

미국의 참전 이전부터 아시아와 유럽에서는 전쟁이 확대되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 침략과 독일의 유럽 팽창을 따로 떨어진 사건으로 보면 세계대전의 형성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여론 속에서도 연합국에 물자를 공급했다. 진주만 공격 뒤 일본과 전쟁에 들어갔고, 이어 독일·이탈리아와도 전쟁 상태가 되었다. 전시 생산은 연방정부의 계약과 자원 배분에 크게 의존했다. 식량과 물자의 배급, 군 복무와 공장 노동은 가정의 일상도 바꾸었다.

미국은 나치 독일을 무너뜨린 연합국의 일원이었지만, 나치 박해를 피해 온 난민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못한 역사도 있다. 국내에서는 일본계 미국 시민까지 강제로 이주시켜 수용했다. 이 사실들은 서로를 상쇄하는 장부 항목이 아니다. 무엇을 이루었고 누구의 권리를 지키지 못했는지를 각각 따져야 한다. 전후 미국은 유엔과 국제 경제 질서의 형성에 중심적으로 참여했지만, 소련과의 협력은 곧 긴장으로 바뀌었다. 1945년의 승리는 모든 갈등의 종결보다 새로운 힘과 책임의 출발에 가까웠다.³

역사가의 질문 · 위기를 끝내는 일과 사회를 바꾸는 일

데이비드 M. 케네디는 공황과 전쟁을 함께 다루면서 뉴딜이 남긴 사회적·경제적 안전의 제도에 주목한다. 공개된 장 초록에서도 경제 회복의 시점과 제도 변화의 지속성을 구분한다. 이 관점은 뉴딜을 ‘성공’이나 ‘실패’ 한마디로 정리하는 대신, 무엇이 회복되었고 무엇이 달라졌으며 누구에게 효과가 미쳤는지 물어보게 한다.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