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혁명과 자유의 약속

전쟁의 비용, 동의의 문제

독립혁명은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 아니었다. 북아메리카에서 1754년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의 전쟁은 세계적인 7년전쟁으로 이어졌다. 영국은 1763년 승리했지만 큰 부채와 넓어진 영토의 방위 부담을 떠안았다. 본국은 식민지도 비용을 나누어야 한다고 보았다. 반면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대표가 없는 영국 의회의 과세 권한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세금의 액수만이 아니라, 제국 안에서 누가 동의하고 누가 결정하는가에 있었다.

1764년 설탕법과 1765년 인지법은 반발을 키웠다. 신문과 법률문서 등에 세금을 부과한 인지법에 맞서 상인들은 수입을 줄이고 주민들은 불매운동을 벌였다. 1773년 보스턴 차 사건 뒤 영국이 항구 폐쇄 등 강경 조치를 취하자 여러 식민지는 공동 대응을 모색했다. 1774년 대륙회의가 열리고 이듬해 렉싱턴과 콩코드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났다. 그래도 모든 주민이 독립을 지지한 것은 아니었다. 왕실에 충성한 사람들과 어느 편에도 쉽게 서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차 한 잔이 정치 문제가 된 까닭

영국 의회는 식민지를 포함한 제국 전체의 이익을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식민지 주민은 자신들이 뽑은 대표가 그 의회에 없으므로 세금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이때 다툰 것은 오늘날의 보통선거가 아니었다. 영국과 식민지 모두 많은 사람을 투표에서 배제하고 있었다. 논쟁의 핵심은 기존의 정치 질서 안에서 식민지 의회와 본국 의회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였다. 서로 다른 대표 개념 때문에 같은 ‘영국인의 권리’를 말하면서도 타협이 어려워졌다.¹

보스턴 차 사건도 차를 싫어해서 일어난 항의가 아니었다. 차법은 동인도회사에 식민지 판매의 유리한 조건을 주었고, 남아 있던 차세는 의회의 과세권을 상징했다. 불매운동에서 물건을 사지 않고 집에서 대체품을 만드는 일은 정치적 참여가 되었다. 여성들은 소비와 가사노동을 통해 저항을 지탱했고, 항구 노동자와 장인들도 거리의 행동에 참여했다. 영국의 보복 조치가 매사추세츠만의 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서로 다르던 식민지들이 연락과 공동 대응을 강화했다.

독립선언과 국제전쟁

1776년 7월 4일 대륙회의가 채택한 독립선언은 분쟁의 성격을 바꾸었다. 선언은 인간의 평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 피치자의 동의에서 나오는 정부 권력을 내세워 결별을 정당화했다. 이제 목표는 영국 신민의 권리를 회복하는 데서 독립국을 세우는 데로 옮겨 갔다. 그러나 선언의 보편적인 언어가 곧 보편적인 시민권을 뜻하지는 않았다. 노예제는 유지되었고 여성과 원주민도 동등한 정치적 권리를 얻지 못했다. 혁명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는 큰 간격이 남았다.

승리에는 전장의 끈기뿐 아니라 국제적 원조가 필요했다. 워싱턴의 대륙군은 병력과 보급의 어려움을 견디며 전쟁을 이어 갔다. 프랑스는 비밀 지원을 제공하다가 1777년 새러토가에서의 미국 측 승리 뒤 1778년 정식 동맹을 맺었다. 프랑스 왕정이 공화국 건설을 도운 까닭에는 경쟁국 영국을 약화하려는 계산이 있었다. 자금과 무기, 육군과 해군의 지원은 전쟁의 흐름을 바꾸었다. 1781년 요크타운에서는 미·프 연합군의 포위와 프랑스 함대의 해상 봉쇄가 영국군의 항복을 이끌었다.

독립을 선언한 뒤에도 이겨야 했던 전쟁

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일과 독립국으로 살아남는 일 사이에는 큰 거리가 있었다. 대륙군은 군인에게 급료와 식량을 지급해야 했지만 의회는 각 주의 지원에 의존했다. 군복과 신발이 부족했고, 전쟁이 길어질수록 농사와 가족을 돌보러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다. 워싱턴은 한 번의 승리로 영국군을 없애기보다 군대를 유지하며 전쟁을 계속할 능력을 지켜야 했다. 1776년 뉴욕 방어의 실패 뒤에도, 델라웨어강을 건넌 기습과 뉴저지의 승리는 저항이 끝나지 않았다는 신호가 되었다.

프랑스의 참전 뒤 전쟁은 더 분명한 국제전쟁이 되었다. 영국은 북아메리카뿐 아니라 카리브해와 다른 바다의 식민지·항로도 방어해야 했다. 에스파냐와 네덜란드까지 영국과 싸우면서 자원과 관심이 분산되었다. 1781년 요크타운에서는 영국군이 육지의 미·프 연합군과 바다의 프랑스 함대 사이에 갇혔다. 요크타운의 항복이 그날 모든 전투를 끝낸 것은 아니지만, 영국이 전쟁을 계속할 의지를 약화한 결정적인 사건이었다. 독립은 식민지 주민의 저항과 유럽 국가들의 세력 경쟁이 만나 가능해졌다.²

승리 뒤에 남은 과제

1783년 파리조약으로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인정했다. 그러나 독립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해방을 가져오지는 않았다. 흑인들은 양 진영에서 자유를 얻을 기회를 찾았고, 원주민 국가들은 각자의 영토와 생존을 지키려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빚을 갚고 공동 방위를 마련하며 여러 주의 이해를 조정해야 했다. 왕의 지배를 물리치는 것과 자유를 지킬 정부를 만드는 것은 별개의 과제였다. 혁명이 남긴 다음 질문은 독립한 주들이 어떤 연방을 이룰 것인가였다.

혁명의 말은 전쟁보다 멀리 갔다

평등과 권리의 언어는 선언을 작성한 사람들의 통제를 벗어나 쓰이기도 했다. 노예가 된 흑인들은 자유를 요구하는 청원에 혁명의 원칙을 끌어왔고, 북부 일부 주에서는 점진적 폐지의 움직임이 나타났다. 영국 측도 군사적 필요에 따라 특정 조건의 노예에게 자유를 약속했다. 흑인들의 선택은 한 진영에 대한 단순한 충성보다 가족과 자유를 얻을 기회를 따지는 문제였다. 원주민 역시 여러 영토와 동맹을 지키려 했지만, 전후 미국의 서부 팽창은 그들에게 새로운 위협이 되었다.

미국의 독립은 프랑스혁명이나 아이티혁명을 그대로 낳은 단일 원인이 아니었다. 각 지역에는 오래된 사회 갈등과 정치적 조건이 있었다. 다만 전쟁의 비용과 사람의 이동, 인쇄물과 독립의 언어가 대서양을 건너 서로 영향을 주었다. 독립선언은 다른 국가들에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문서이기도 했다. 이런 국제적 기능을 보면 독립선언을 국내 시민의 권리 목록으로만 읽을 때 놓치는 부분이 드러난다. 자유의 약속과 국가의 독립은 이어져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문제였다.³

역사가의 질문 · 1776년의 문서는 누구에게 말했을까

데이비드 아미티지는 독립선언을 국제법과 국가들의 세계 속에서 읽는다. 잭 라코브 역시 당시 문서의 주된 정치적 목적과 후대에 커진 평등의 의미를 구분한다. 두 관점을 함께 보면 선언의 약속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1776년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고 착각하지 않을 수 있다. 문서는 만들어진 순간의 목적과 이후 사람들이 새롭게 부여한 의미를 함께 가진다.³⁴